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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관련뉴스링크

작성자 :
방명희
날짜 :
2021-07-06
조회수 :
1250
아래글과 관련한 뉴스를 링크합니다 작년 금강 홍수는 댐운영 미흡·하천 관리 부족 탓" - 매일경제 -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7/648981/ 한국수자원학회 등 용담·대청댐 수해 원인 용역 보고 용담댐·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지난해 8월 금강 홍수 피해는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5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댐(용담댐·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보고에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은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주했다. 용역을 수행한 3개 기관은 "기후 변동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의 홍수 관리 법·제도를 그대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댐 관리청인 환경부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 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홍수기 제한 수위 등 댐 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어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와 함께 기후변화, 유역 저류 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 정비(퇴적토),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청댐은 용담댐 방류 전 예비방류를 했고, 용담댐 방류에 의한 대청댐 수위상승에 따라 방류량을 늘렸는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구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국유지로 관리하고 미정비 구간에 대한 조속한 하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8월 물에 잠긴 인삼밭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2주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사협의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은 "원인과 피해 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며 "2018년부터 용담댐 수문 높이가 10m가량 높아졌는데, 그 과정 등도 용역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등이 물에 잠겼고, 481가구 768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32농가의 농경지 10㏊가 침수피해를 봤다. 매일경제 연합뉴스 글에서 발췌함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우리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명희 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보없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군도 지난해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또한 귀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올해도 되풀이 될까 우리모두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강우가 내릴 시 댐 방류 및 수문조절 등은 농어촌공사에서 메뉴얼 따라 조절하고 있으며 우리군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호우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군의회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이점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댐 방류 관리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날짜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