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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훈정책
- 작성자 :
- 유명진
- 날짜 :
- 2026-02-20
- 조회수 :
- 163
담양군에 거주중인 보훈보상대상자 청년입니다. 2012년 이후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인하여 다른지역 지자체들도 보훈보상대상자 개념을 모르는곳도 많습니다. 큰틀로보아 국가보훈법 안에 명백히 포함되어 보훈대상자 혜택과 권리를 받을수있습니다. 담양군청 관계자 및 각 면 관계자분들도 모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작년부로 다른 지자체들은 보훈혜택 및 보훈예우수당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하여 똑같은 예우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이 되고있는곳들이 많습니다. 담양군도 2025년부로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조례개정을 하였는데 나이제한이 걸려있는바. 연령 제한 폐지를 안하시는지 왜 연령 제한을 두고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군대에 가서 상이를 입고 고통속에 살고있는 대상자들에게 연령이 필요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를 떠나 똑같은 부름아래 훈련받다 상이를 입은 대상자들입니다. 이러하여 보훈부에서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이제한 폐지를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여 연령에 따른 예우를 받지못하는 똑같은 보훈대상자들에게도 알맞은 예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고궁등 군 시설 안내표지에 보훈대상자도 표기가 되어 확인할수 있게 수정바라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에 계시는 젊은 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분들이 보훈예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전입까지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담양군 보훈정책도 다른 시군 못지않게 한걸음 더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제한(65세 이상)을 폐지하고 보훈정책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담양군의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대폭적인 정책확대는 어려운만큼 점진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언급하여 주신 보훈정책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제한(65세 이상)을 폐지하고 보훈정책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담양군의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대폭적인 정책확대는 어려운만큼 점진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언급하여 주신 보훈정책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회사무과
- 날짜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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