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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난개발
- 작성자 :
- 양상용
- 날짜 :
- 2026-02-20
- 조회수 :
- 168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 메가시티 시대를 맞아 담양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이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이 고층화 전략(장성 36층, 화순 37층 등)을 통해 인구와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안, 담양만 각종 규제에 묶여 기회를 놓친다면 지역의 활력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까지 일률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전은 보전대로, 개발은 개발대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양각리 엥겔베르그 대규모 숙박시설 건은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담양읍의 관문이자 대나무림으로 상징되는 자연경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그동안 단독주택 허가조차 불허되었던 곳이 토지 매입 9개월 만에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특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간 공사 중단후 결국 허가취소돼 그대로 방치 되고있어 하단부 기존 주택에 대한 배수 문제 등 산사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상보구 없이 난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행정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전략적 개발은 적극 지원하는 명확한 도시계획 원칙이 필요합니다. 특정 사업에는 신속 허가 일반 군민에게는 엄격한 제한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양이 메가시티의 변두리가 아닌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고도·용적률등 규제의 합리적 조정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대 흐름에 맞는 전향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담양의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추어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제도정비를 통해 담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고도·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정책변경은 인구 유입·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일조·조망권 갈등,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다수의 담양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를 위해 공청회 등 점진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을 소관 부서에 이송하고 의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회사무과
- 날짜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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