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전달해주신 내용은 이장 선출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1.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여 주신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이장 임명에 관한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이장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회가 제·개정할 수 있는 조례와 달리 규칙의 제·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담양군수)에게 있어 이장선출 관련 규정은 의회에서 개정이 불가합니다.



2. 이장선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해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동일게시판 건의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관련부서 민원이송 등 의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