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의 답변을 받은 사안으로 향후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군정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의 핵심은 천연기념물 제 560호 대나무 자체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나무가 ‘하천안’ 에 위치한 채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로인해 대전면 태목리 일대에서는 매년 집중후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천은 그어떤 가치보다도 주민안전과 치수기능이 우선되는 공간입니다 현재와 같이 하천내 대나무 군락이 유수 흐름을 차단하고 퇴적을 가속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있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문화재 관리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종합적 조정 책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간벌.고사목 관리 환경과의 훼손지 복원사업 계획만으로는 이미 수 년 째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에는 명백히 부족합니다 이는 결과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해제 가선행되어야 근본적인간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다면 그이후의 절차는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지고 관계기관과 협의건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이상 군청은 유산청. 환경부. 하천관리청.에 대해 ● 하천외 이전육성 ● 보호구역조정 ● 하천구간분리관리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강밖에서도 충분히 보호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안에서 주민의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보호는 더 이상 공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방식으로 어느구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로 삶이 피폐해진 주민의 입장에서 이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민이 유산청 환경부 대통령실을 오가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 주민의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그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되고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유산청.환경부.하천관리청) 과의 공식 협의여부 및 결과공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