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담양군의회(임시회) 제3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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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담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담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7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가족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선미입니다.
제9대 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형 건강정책담당.
강순화 여성가족담당.
선명희 드림청소년담당.
허인영 인권지원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의 마을 중심 복합공간화 확충입니다.
마을 단위 주민 행복 플랫폼 및 센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369개 경로당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고효율에너지 제품,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109개소에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문화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또한 노후된 대전면 응기경로당은 실시설계 중이고 중옥경로당은 부지선정 협의 중이며 고서경로당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담양읍 금강래인보우 노인당은 신축 공사 계약 단계로 금년도 내에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등록 경로당에 대해 중장기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 단계별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경로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60개소 경로당을 마을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 93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비 4천 원 기준 4억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봉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봉사자 60명에게 1억55백만 원 실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거점급식소는 담양노인복지관, 창평 광덕복지관 2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5명에게 주 5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식비 4천 원 기준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도시락 배달 및 대체급식 지원은 창평 광덕복지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52명에게 주 5일 중식을, 주 2일 대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1억3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리원 6명, 배달원 8명 인건비 및 차량 주류비 97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경로식당 만족도 조사로 영양,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담양군 노인복지관 매니노인요양원 2개 수행기관에 8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16명이 가정방문으로 1,863명 어르신들에게 안전·안부 확인, 가사 지원 등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2억43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억2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노인의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물인터넷 활용 독거노인 응급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955세대를 대상으로 출입문 화재, 가스 등 반응감지센서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응급돌봄서비스 사업을 담양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관리원 2명에서 1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인건비 27백만 원, 장비 및 기관운영비 등 5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감지,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29건을 119에 연계하였으며 앞으로도 응급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상시 안전망 구축으로 위급상황 예방과 사고에 신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중지되어 올해 4월 25일에 재개하였습니다.
10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10월에 개최될 전라남도 시니어합창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합창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을 월 5만 원씩 1억7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및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52개소에 41,476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와 협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회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최소한의 존엄 보장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시 최소한의 추모식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영장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내 장례식장 간담회를 통해 공영장례제도 취지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장례식장이 참여하는 공영장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장례 의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읍면에 10명 이내의 공영장례 봉사자를 구성하여 대리 상주, 영면 기도 등 장례의전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 사회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조화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립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 여성일자리 대학에서 취·창업과정 9개 과목과 생활문화교실 6개 과목을 운영하여 강사비, 재료비 33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직희망 여성들을 위해 취업설계사 상시 배치로 구인 업체 방문과 동행 면적, 일자리 알선과 취업 연계를 52건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무료대여서비스 2개소에 운영비 32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으로 여성 권익 신장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과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담양군 가족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 6개 분야와 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홈패션, 요양보호사, 컴퓨터 자격취득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 도우미 파견사업에 6백만 원을,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다문화엄마학교 운영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백일장대회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래세대 보육정책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75명에게 보육료 10억 원과 누리과정 아동 249명에게 보육료 4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 130명의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로 10억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14개소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반별 운영비, 차량 운영비 등 1억2천만 원을, 영아 전담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 및 특별수당으로 2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14개소 안전공제 가입비 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어린이집 감염예방통합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형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양육 공백 해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 213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45명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169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140가구에는 아동 양육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아이돌보미 대상 건강 검진비 지원과 동절기 대비 조손가정의 부식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의 주거환경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양육비 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담빛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담빛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 집 내 위치하고 있으며 ′22년 3월에 개관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현재 10명으로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모집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 돌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격성장과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담빛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담양읍 문화회관 좌측에 사업비 64억9천만 원, 연 면적 2,628㎡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21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통기타, 드럼 등 3개 문화강좌, 댄스, 난타, 기자단 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6개 동아리와 2개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33명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온라인 활동공간 마련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위치하여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꿈드림 청소년 지원 등 7개 사업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등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의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담양 청소년지도요원협회 등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 6개 사업 1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 2개교 73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여성 청소년 110명에게 생리용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양군 청소년 수련원 화재 안전성 보완을 위한 시설보강공사를 4억96백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6월 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과 안전한 청소년 수련 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보건, 교육,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2억38백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173명에게 가정방문 및 초기상담을 통해 신체 건강 서비스 등 총 28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에게 올바른 성장환경을 제공코자 하며 주 1회 꿈키움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지원과 재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에 따른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단 재능 발표회도 10월 중 개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 아동 지역돌봄에 대한 공적 울타리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해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예체능 교육강사 지원, 아동복지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 등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운영비 및 아동 생필품비, 생활 용돈 등으로 1억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장환경 및 아동 양육과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8세 미만 아동 1,633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36명에 대하여 아동 양육지원금과 저소득 아동 116명에게 균형 식단 도시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복지시설 및 취약 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결식아동 급식 제공 및 아동수당 등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전 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 대응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대응 전용 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및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계하였습니다.
성폭력예방인권지원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2억29백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연계하여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여성 안심 귀가길 운영 및 고충상담청구 운영 등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3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갑향공원 주차장 및 권역별 수목장지 조성입니다.
갑향공원은 설, 추석 명절에는 많은 성묘객 방문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추모객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봉안율 71.2%로 최근 5년 봉안 추이를 볼 때 2030년에는 만장으로 봉안시설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갑향공원 인근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갑향공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수목장을 신규 조성하여 장사시설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역별 거점 공동묘지를 소규모 수목 장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수요 맞춤 중장기 장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편적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13쪽인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급식과 휴게공간을 이용하시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약 3년 동안 폐쇄돼서 이용을 못 하셨는데 최근에 상황이 완화됐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폐쇄된 관계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작동도 안 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급식소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으로 주민 화합이 잘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잘 지원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실비 받고 급식봉사자들이 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돼서 다툼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급식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액 있죠. 지원기준을 경로당에서 주민들과 화합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 인원하고 실비금액 해서 지급액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시간 했을 때 1만84백 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0명 이하로 2시간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1인 시간당 92백 원 계산해서...
최저임금이네요?
예,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30명일 때는 2만76백 원, 3시간 잡고. 그런데 문제점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은 되는데 반찬사업으로 전환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90살 넘으신 분들이 밥을 어떻게 해 드시겠어요. 보완책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과 수시로 보완책을 찾도록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로 무료급식 관계는 행정이 개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로당 내에서 식사하면서 화합이 돼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돈을 받고 준비하게 되면 같이 계시는 분들이 ‘나는 몰라. 너는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하면서 뒤로 빠지시고, 계속 불평불만이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내에서 급식봉사자가 추천돼서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해야 하는데 가운데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는데 자기 시간을 빼면서 하지 않습니까?
실비가 최저임금인 92백 원이지만 다른 것으로 전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거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구 계장님, 연구해주셔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경로당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서 위원님.
사물인터넷 활용 같은 경우 지원 대상이 955대라고 돼 있는데요. 희망자 순이었는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끝낸 후에 보급된 것인지.
저희가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주변 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 주민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9건 과정에서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성 사회활동 부분 균형 조화, 19쪽에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 창업, 취업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53건 실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장난감 도서관인데 여성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이용실적이 다문화가족이 우선되는 부분인지 관내에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 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회관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용 대상은 다문화가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반인이 대상이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대여기준은 1세대당 2점씩 그리고 최대 2주간 대여해 주고 있고 상반기에도 1일 평균 18건, 750건 정도 대여를 했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가 양육에 관련된 정보공유,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공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취지는 품앗이 목적 아닙니까?
다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관내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상은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담빛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요.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참여 인원이 7명이라고 돼 있어서 사업비가 7명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은 우선 지원 선발 대상이고요. 일반 가정 아이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면 수업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개관해서 모집하려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동 폭력 대응강화 부분에 있어서 아동 폭력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아동 폭력 매뉴얼은 설명자료에도 습니다만 24시간 전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폭력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전화로 대기하고 있고요.
112에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현장 조사와 사후 조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작년 10월부터 저희에게 이관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저희 권역은 화순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례관리, 부모에 대한 교육, 아동에 대한 꾸준한 정서 지원, 필요할 시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준엽 위원님.
과장님, 양도 상당히 많았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 14페이지 경로당하고 경로무료급식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황 파악에서 운영, 난방비, 보조금 지급이나 보험 가입해서 369개소로 수요가 파악돼있는데, 양곡비 지급에서는 8개소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신청을 한 경우 지원을 하거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하는 마을인 경우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보통 신청 절차는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께서 하시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인회장님이나 마을회장님이 면사무소에 신청해주신 거죠.
최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확인돼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9개소 중에 8개소가 신청을 안 했다고 빼는 것보다 그쪽 마을도 접근해보는 게, 반 정도만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8개소만 남으니까요.
뒤쪽 경로무료급식 같은 경우 아까 말이 나왔었는데 90세 이상 어르신이 혼자 밥 해 드시기는 여건상 정말 힘들죠.
60개소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각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도시락 배달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도시락 배달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락 배달에 맞는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거동 불편 대상,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급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69개소 중에서 60개소 운영하고 나머지 309개소 마을에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이 309개소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309개소 전체 읍면에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요. 거기에서 자격에 맞는 분들, 현장에 가서 정말 그분이 거동 불편인가 사항 점검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경우 자르지 않고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309개소 확인이 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리스트가 나왔다고 할 때 창평 광덕복지관 한 군데서 담양군 전체를 관장하는 게 여건상 가능한지.
저희가 공공무료급식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했어요. 도시락 배달하고 대체급식까지 같이 했는데, 내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광덕복지관도 굉장히 어렵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거기도 열악한 조건이고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서, 1인 1일 식에 4천 원밖에 안 돼서, 강제로 부탁한 상황입니다.
한 개 업체로 부담률이 과중되면 광덕복지관조차도 지쳐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되는 부분이라 여쭤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무료급식소를 읍내에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경우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담양 전역, 담양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지역에서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죠.
다문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집단상담이라고 있는데 각 가정에 방문 기회를 가져서 가족 상담하시는지 아니면 담양군 가족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지.
가정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아니고요. 센터로 와서 하는 집단상담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것은 방문지도사 방문교육에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입국한 지 5년 이내 가정에는 찾아가서 현재 언어지도라든지 자녀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서 더러 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인지가 안 되고 부모조차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인식해서 센터에 방문하고 정서적인 상담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인지조차 안 되는, 방치되는 상황에서 자살이나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가정방문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연 1회 정도라도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대동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센터 내 다문화센터에 상근 11명, 비상근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갑향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는 대로변에 주차하는 악조건인데, 1안, 2안, 3안에 나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주들하고 자주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금액을 너무 높게 부른다든지 아예 팔 생각을 안 한다든지 어떤 상황인지.
아예 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대부터 받은 전답인데 굳이 갑향공원 때문에 내놔야 하냐. 엄청난 돈을 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참 그렇네요. 지금은 그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명절에는 저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가는데 1년에 딱 두 번인데 소유주들이 양보를 안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현 상태로는 명절에 도저히 안 되죠?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될 것이고, 부모님 모셔놓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우리처럼 지역 현안을 아는 분들은 별문제 없는데 외지에서 명절에 모처럼 왔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 같아서 방안을 강구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 조례에 신축이나 개축 시 5천만 원인가요?
마을회관 조례에 신·개축 시 5천만 원 지원이고요. 저희는 평당 1천만 원씩 해서 25평 2억5천, 30평대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철제, 시멘트 때문에 올랐는데 현실성에 맞게끔, 폐기물 처리비나 철거비를 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감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 돈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신·개축을 못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예산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사 있지 않습니까?
1인당 돌봄대상자가 14명에서 18명까지 되는데 이분들이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말초역할을 해 주실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와 협업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양노인복지관하고 매니노인전문요양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봉산, 고서, 수북, 대전은 매니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집중관리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면에는 생활지원사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면사무소 복지계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현장 나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여자분들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 단위 가면 경로당 운영이 큰 마을은 잘되는데 50, 60가구 되는 중소마을은 몇 분 안 계세요. 먼 산만 바라보고 담배만 피우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보면 여자가 고독사했다는 것은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남자분들, 혼자 살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분들을 챙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건강문화프로그램 참여자도 거의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바둑이나 장기 같은 다른 일반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 생기기 전에 마을 별로 공동묘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매장문화가 없어지다 보니 거기에 잡목이 나고 비닐이 넘쳐나는 폐기물장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 정리를 해야 주변 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데, 대전면 같은 경우도 강의리와 월본리 사이에 많은 평수가 있는데 은사시나무 같은 게 엄청 자라고 비닐이 널려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갑향공원을 늘리는 것보다 거기를 정리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공동묘지도 주변 환경이 정리되게끔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 관내에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2년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9개 정도가 굉장히 좋은 공동묘지로 확인돼서 소규모 수목장지로 조성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중장기 장사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작업하고 관리는 일자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행복과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업무 분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생로병사가 다 걸려있네요.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가정폭력, 어린이집, 육아,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가정, 이런 콘테스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양군 건강한 가족 콘테스트. 보니까 맨 지원만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9대 담양군의회 입성을 문화체육인을 대신해서 축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담양의 역사와 문화, 건강을 위해서 80여 명의 소속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역동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큰 성과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이창훈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제민 역사기록담당입니다.
유택만 한국가사문학담당입니다.
먼저 민선8기 문화체육 분야 업무추진 방향은 공유와 실천의 문화도시 육성과 공감과 참여로 스포츠 담양 구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재 보전관리, 법고창신의 역사문화관리를 추진과제로 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 일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담양만의 연관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심 안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을 법정 문화도시 지정평가에 온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도시에 지정될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03억을 투자해서 담양만의 특색있는 연관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원도심 문화복합공간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등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조성된 문화복합공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작가 및 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동문화예술촌 등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활문화 중심형 문화산업 증진 추진입니다.
작은 도서관 등 지역단위 복합문화 거점 공간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전면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과 대나무박물관 전시관 복합공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빛영화관, 미술관 등 소소하고 세심하게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365일 공감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합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력 증진을 위해서 단체의 지원과 군민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재단 중심의 담양문날 등을 운영하여 활기와 생기가 있는 문화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접근성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창평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에코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게이트볼 구장, 자전거 터미널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역사문화공원 확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8년도부터 객사리 석당간 및 오층석탑 일원에 41억 원을 투자해서 공원과 안내센터를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식재 및 통신선로 이설 등 주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공원 확장 부지사업은 역사문화공원과 연계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44억 원, 발굴조사, 산책로 조성 등 총사업비 5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총 16필지 중 1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는 실시계획인가와 형상 변경 절차를 완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협의 시에는 수용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57개소, 향토문화재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의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성사 교육관 건립과 남도 전통체험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후대에게 물려줄 역사문화 환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과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등 지역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정면 봉안정미소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역사기록 보존·관리 체계화입니다.
역사기록자료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군사편찬과 관방제림 단면조사, 응용리 및 태목리 국가사적지 지정, 고문처 소장처 조사, 금석문 국역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발행된 군사의 보완과 수록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대 마한역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담양군은 고대부터 영산강 상류 중심지로서 옥야백리 천부지지라 할 만큼 토양이 비옥하고 물살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가사와 정원문화의 산실로서 독서와 풍류가 만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담양의 역사와 문화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회상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담양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양학의 연구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진흥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양학 진흥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서 지역 역사문화에 르네상스로 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4쪽입니다.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입니다.
가사문학은 아름다운 곳이며 전국 유일의 문학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중화를 위해 매년 가사문학제와 랩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수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이용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증축과 공연장 개보수, 야외광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보수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연장 의자, 무대조명 등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담빛야외공연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추성경기장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원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야외공원 조성은 2011년도에 완료하고 현재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야외무대 및 지원시설 기초공사와 무대 하부 슬레브 공진 타설, 철골 가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골조 공사와 외장재 설치 등 9월까지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군민과 예술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과 음악이 공존하는 음악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사계절 음악이 흐르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담양이 음악도시 브랜드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나무박물관 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동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정 이돈흥 선생의 기증 물품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현재 전시관 민간위탁 군 의회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창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창평면 구 톨게이트에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정원형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시공업체 선정과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감자재인 천연잔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입니다.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군민생활체육센터를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수영장과 헬스장, 주차장 등을 완료해서 군민들의 운동 휴양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투자사업비는 181억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센터는 4만5천평 부지에 축구장, 운동장,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써 현재 부지 매입은 사유지 78필지 중 45필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착공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서 2024년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면앙송순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앙정 일원의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과 담양만의 특색있는 문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면앙송순문학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순문학관과 서원 생가 복원,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사업비는 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2019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타당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양 역사박물관은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담양의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및 건립사업비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양의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개관 이후 전시 및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설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및 공연장 중심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전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가사문학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담양 원도심 문화복합공간 활성화 추진에서 현재 해동문화예술촌 내에 청년창업으로 식당이 1개소 있죠.
앞으로 추진계획에 특화사업으로 상가동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상가동에 입주해 있는 업체 1개소만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해동문화예술촌보다 더 활력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소 먹어보지 않았던 특색 있는 음식인 것도 좋았고요. 다른 업체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극심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담양은 더욱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단체가 총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활동하는 단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요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30여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행사보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예산작업할 때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들이 협동심을 발휘하고 군민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활동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담양은 문화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작품 전시공간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연예술단체 활동 공간은 협소해요.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군민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연장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완료되면 어떤 단체든 와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고 담양문화원에 300석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개별적인 연습장은 해동에 아르코 구 읍교회 지하에 조성되어 있고 2층 예배당에 공연시설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담빛농업관 3층에 공연시설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계획 수립했고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향토지정문화재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자산들 있잖습니까. 그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형의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다 비지정 문화재로 보고 있고요.
향토문화유산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문화재들을 비지정 문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나 보수정비를 통해서 보존상태를 유지하면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은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가 별거간디!’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도시추진단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면담하고 기관단체를 면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낱말을 찾은 겁니다. ‘문화가 별거간디!’라는 관점에서 시작했고요. 군민들은 문화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문화라는 차원에서 ‘문화가 별거간디!’ 낱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 문해교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단순히 문해뿐만 아니라 복지와 연관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해교실은 인문학가옥이 별도로 구 관사에 있고요. 시문학이나 문해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명망 있는 예술인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문화활동가들과 전국에 있는 유명인사들이나 담양에 계신 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 주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서 궁금한 게 있는데 대나무박물관 전시관 문화복합공간 조성 있죠. 이것하고 대전면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대나무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신축하게 되면 공기대로 해서 가는데 리모델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구조설계 등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검토사항을 추가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비가...
사업내용은 똑같죠?
변동사항 없죠?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당초에 16억34백?
국비가 39백, 군비 27백,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군비 5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국비, 도비해서 39백만 원이 한꺼번에 정리가 된 거 같네요? 그러나요?
담당계장님?
공연장 사업 말씀하십니까?
야외공연장...
아, 이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담당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역사박물관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180억에 국비 65백만 원, 군비가 1억15백만 원 맞습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 185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균특의 한도를 68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군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겼다?
처음에는 180억으로 5억 정도 차이나는데.
당초에 185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당초 180억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부지는 변동없죠?
예, 부지 변동없습니다.
건축면적도 변동없고?
예, 현재까지는 변동없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서 가져온 건데...
당초에 185억이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사과정에서 건축면적이 아니라 내부시설 콘텐츠 분야에서 더 들어갈 것 같아서 5억 정도 추가되고 앞으로 설계나 콘텐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문화재청 설립 타당성 승인받을 때 185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에 받았습니다.
180억이 저희한테 올라온 보고사항이었고 추가로 5억이 증액돼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김성아 계장님이 담당하신가요?
역사기록담당 이제민 계장님이 담당합니다.
마이크 잡지 마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장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생략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보고내용을 준비하셨겠지만 줄여서 간략하게, 이미 책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현황과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보고를...
아, 보고를?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오늘 제9대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관훈 위원장님과 박준엽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박은서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
장시원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채인화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형 축제 개최입니다.
연초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올해 대나무축제는 취소하고 5월 한 달간 포토존을 비롯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를 축제 대신 대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8만5천여 명이 담양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대나무축제는 취소됐지만 창평 전통음식축제를 비롯해 가로수사랑음악회, 산타축제는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포토존 및 경관 조성을 비롯해 MZ세대를 타깃으로 방문자 스스로 즐기고 채워가는 자기주도형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슬로마을 공동체 육성 및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뒷받침하고자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슬로시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슬로시티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슬로공동체 지도자를 양성하고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지원해 지역민들이 스스로 슬로마을 발전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숨은 관광명소 발굴 및 매력적인 포토존 발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붐비는 유명관광지보다는 숨겨진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취소된 대나무축제를 대신하여 한 달간 영산강문화공원, 관방제림, 메타랜드 일원에 가정의 달 맞이 포토존을 조성·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만 아는 매력적인 명소를 조사 발굴해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이동형 포토존을 설치해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대표 관광지 외 지역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위드 코로나 시대 체류형 안심여행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객의 안전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서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 및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일주일 여행하기 등의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 대해 숙박비나 체험료 등 일부 여행비를 지원하여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숙박업 침구류 교체 및 세탁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 및 담양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남도맛기행 등 지역 연계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맛과 멋 여유가 있는 담양여행상품 개발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GS홈쇼핑과 함께 담양·곡성 2박 3일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등 우수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년남도문화관광 페스티벌 및 힙플레이스 투어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다양한 담양여행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방송판매를 추진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담양’ 1박 2일 여행상품 및 담빛로드투어 여행상품 등을 새로이 개발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남도관광의 중심지로 이미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메타세쿼이아랜드에는 영화촬영장 재해복구사업 및 어린이프로방스 주차장 배수로는 정비하는 등 안전한 시설물 유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메타서클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어린이프로방스 내 체험관과 메타서클을 위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복합시설 및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5월 공공복합시설 15동을 준공하고 6월부터는 보건소에서 격리시설로 5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시설로 이용예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재난 시 이재민 수용, 가정폭력·피해아동 임시보호 등 여러 비상상황 발생 시 군민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금년 5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부터는 2025년 6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려한 담양호를 배경으로 한 용마루길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최고의 명품길로 연간 34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 4구간으로 공정률 80%이며 현재 4구간 일부 암석 제척으로 설계변경 중이나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힐링숲을 조성함으로써 최고의 탐방로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군민 안심식당 활성화입니다.
군민,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식품접객업소 4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위생식당 3대 실천과제 준수업소에 대해서 신청 받았고 현장점검 후 81개소를 군민안심식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생 및 안전 일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3대 실천과제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생등급제 전문 컨설팅 교육을 통해 건강한 외식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및 허위광고 지도점검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자율적으로 위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 친화형 가마골관광단지 공원 조성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자연친화형 힐링 쉼터입니다.
계절별 자연경관과 특색이 드러나도록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식물을 식재하여 여행자가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월산과 용마루길은 관광객들의 아름다운 쉼터공간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자연·친화형 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꿈을 키우는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10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메타랜드 내 호남기후변화 체험관 일원에 재미와 배움이 결합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담양을 방문한 어린이 관광객들이 담양의 습지 지질생태를 관찰·체험하고 학습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입한 남부권 관역관광 개발에 따라 남서권 광역관광권의 거점인 광주와 연계해 담양군의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와 봉산, 대덕, 창평 한옥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옥 스테이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옥체험관광을 브랜드화하여 야간관광 콘텐츠 및 예술여행 특화사업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남도 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창평 국밥거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 이미지 강한 전통국밥거리를 현대적으로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안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소별 노후설비 간판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다국어 메뉴판 제작, 서비스 마인드교육 등 접객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새로운 관광전략을 모색하여 여행자들의 담양, 특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색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숨은 관광명소 발굴 및 매력적인 포토존 발굴 13페이지요.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한 달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소는 세 군데.
영산강문화공원, 관방제림, 메타랜드. 사업비는 6천만 원이죠?
예, 4개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늘어서 6천만 원입니까?
예. 포토존, 꽃탑, 어린이 메타프로방스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대나무박물관 옆에 천년 담양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증액된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랬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반드시 설명해줘야 합니다.
앞에 문화체육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보고서에는 세 군데로 똑같은 사업인데 1천만 원 증액돼서 금액이 다르니까 물어본 것이고.
약간 프로그램 변경도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만 하고 넘어가고요. 관방제림, 메타랜드 소모성 사업 아닙니까? 한 달 동안이니까?
축제 대신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발굴하면 얼마든지 장소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행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용을 보니까 추진 중 9건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드코로나 관광지 방역대책 수립으로 조치사항에 국비를 이게 얼마인가요?
25억인가?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관광지 인근 위생업소 방역실태점검 사업비 38백, 도에서 560, 군에서...
이게 맞나요?
정확하게는 무엇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위드코로나시대 보조사업 받은 것 완공했습니다.
추진 중인 것 다 끝내셨다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은 거의 완공됐습니다. 죽녹원에 족욕체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9건 다 처리됐다는 말씀이죠?
슬로시티 군 전역화로 되어 있죠.
창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슬로시티 창평에는 사무소가 있는데 조만간 창평슬로시티사무소를 플랫폼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창평슬로시티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행정에서 조치가 취해졌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말씀하신 가요?
예산도 사무장한테 나가는 것이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요.
창평슬로시티 갈등이 많아서 군 전역화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마을을 컨택했어요. 봉산 방축마을, 대덕 무월마을, 금성마을 세 군데를 슬로마을로 지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3천만 원을 마을별로 나눠줘서 약간 보수할 것만 하고 지금은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인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차례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엔가 제가 중재한 적이 있는데 사무장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되는데 창평슬로시티 쪽에서 요구하고 면에도 하고 관광과에도 해서 급여가 몇 개월 더 나갔어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나간 부분이 있고 현재도...
그때 김병규 과장님이셨나요?
그전 상황인 것 같고요.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없어졌고요.
그러면 사무실 집기도 다 뺐나요?
사무실 집기를 한쪽에 모아놨는데 가져가라고 몇 번 전화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고?
한쪽에 비치하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서 과장님께 물어본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메타세쿼이아랜드에 체험관 위탁으로 어린이프로방스, 메타서클.
메타서클체험관은 미입찰로 재공고했는데요. 인건비 관리차원에서 위탁하신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위탁체제로 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위탁과 직영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위탁운영을 하면 특히 주요 관광지는 전문인이 운영해야 해요.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면 관광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관광지는 위탁으로 해야 전문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탁의 경우 들어오신 분은 수익창출을 해야 하잖아요. 메타 입장료하고 별개로 운영되나요?
예를 들어서 곤충체험관은 1만 원 입장료 받거든요. 곤충체험관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날 인원수만큼. 단체관람객...
메타 입장료와 별개인가요?
소비자 입장으로 따지자면 부담이 많이 돼서...
행정적으로는 편리함으로 위탁을 맡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같이 이용해야 맞는 구조가 아닌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하셨어요. 그 공간만 위탁운영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입장료하고는 별개지 않느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위탁운영한 데는 별도로 관람료를, 대신 단체관람으로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에 식물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거라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관리하는 게 맞지 계절마다 식재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대단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식재비가 목적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관리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마골은 휴식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지만 풀이 많이 나서 베어내고 예쁜 꽃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지는 아니라고요?
대단지는 아닙니다.
남도맛기행 광역관광개발사업인가요?
지역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담양, 광주, 나주, 목포가 연계된다면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보는 건지요?
관광객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맛기행 말씀하십니까?
GS홈쇼핑하고 관계되는 2박 3일 여행상품을 말씀하신가요?
14페이지 보면 남도맛기행 지역연계...
아, 테마여행 10선 말씀하시는가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5년이 지나서 끝난 사업인데 기존 인프라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한재골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 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캠핑카가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제가 큽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로 되어 있고 주차장 비용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엽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보고내용 중 주요 성과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간 방문객수는 축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간 포토존을 방문한 결과죠?
옆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결과치가 467억이죠. 이 수치는 대나무축제 때 1일 발생하는 금액의 성과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축제하면 성과를 내게 되어 있는데 단가를 4인 기준으로 1인당 이 정도 돈을 쓰고 가겠지하고 비용효과 예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인원수를 곱한 겁니다.
대나무축제가 진행됐다면 467억이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축제는 체험이나 지역특산품, 지역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잖아요.
포토존은 입장료 안 받고 단순히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인데 파급효과와 매칭이 안 될거라 생각해서.
이것은 추정치로 담양에 오신 분들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최소비용을 포함시켜서 축제하면 이 정도 효과가 일어나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식당에 가는 비용이지 거둬들이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시설 운영관리에서 영화촬영장 재해복구사업 완료 2022년 5월로 되어 있잖아요.
영화촬영장은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는 폐쇄시설물인데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잖아요. 한 해 동안 대관료 대비 운영비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영화촬영 총 18건이고, 햇수는 깁니다. 18건에 1억17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몇 년에 한 번꼴로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재해로 무너져서 국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세외수입 효과는 없어도 존치함으로써 1년에 5건 정도 영화촬영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비용효과로 보면 크게 남지는 않지만 홍보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관광시설로 볼 텐데 폐쇄되어 있으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경모입니다.
제9대 담양군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에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박준엽 위원님, 박은서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황윤애 자원순환담당.
송경현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시·체험 교육공간인 기후변화체험관을 2014년도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생물 다양성과 생태관광 가치를 알리고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개구리생태공원과 에코교육관을 2019년도에 추가로 개관하여 담양에코센터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2004년 수북면 이미보에서 대전면 응용1배수문 구간을 담양하천습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4페이지입니다. 2014년 12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18년 4월 담양군 전 지역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지질공원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담양군 환경정책위원회, 생태도시21협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군 ...
잠깐만요, 과장님.
주요 업적 계획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탄소흡수원 수질정화습지 생물다양성 회복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수질정화습지 3개소에 대해서 BOD, COD 등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6회 실시하였고, 고사 수초 제거 및 침강지 준설작업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정화습지 적정 운영을 위해서 월 1회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습지 수위 조정관리 및 협잡물 제거, 식재지 예초 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자원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 보존입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적법화 기간을 운영하여 미등록지하수시설 172개소를 등록·전환하였고 수질검사기간이 도래한 274개소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를 안내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등 지하수관측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로 수질의 청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적법화 기간을 연장 운영해서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를 유도하겠으며 지하수 정기 수질 안내와, 등록전환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지하수 관측시설 점검·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노후화된 배출시설 및 지속적 민원유발사업장 3개소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무인악취포집기 신규 설치 1개소를 포함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비산먼지 등 민원 상시대응을 위해 환경감시요원 3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순찰 중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15개소를 점검하여 1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감시원 상시순찰, 미세먼지 대비 운행배출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정 담양의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체계구축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폐수배출시설 2개에 대한 오염도검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악취 및 다량 유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수시순찰과 읍면별 환경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처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과 순환매립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지난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대 365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13개소, 이동형카메라 17대를 설치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1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변경이 완료된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마당 추가 설치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등 깨끗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하고 육아·친화적인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부를 분기 1회 점검하였으며 매일 주기적인 소독실시와 노후된 공중화장실 5개소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 안전비상벨, 안전스크린, 방범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하고 설치된 안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저귀교환대 15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금까지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친환경전기자동차 71대, 자동차이륜차 23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도 휀스 흡착필터 부착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담양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탄소중립 선언문 작성 및 통보, 탄소중립 생활실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과 점심시간 소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제로 플라스틱 실천운동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형 2050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군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화 추진입니다.
담양군 전 지역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이 공동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출연금 비율은 광주 50%, 전라남도 25%, 담양·화순 각각 12.5%로 우리 군 출연금은 매년 5~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대비해서 지질명소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질유산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질공원인증 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광주MBC 등과 협력으로 지오토론회, 지오트레일 등 지질 관련 행사와 가사문학면 무동마을을 지오빌리지로 추가 지정하고 하반기에 있을 지질공원 재인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방문객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품격 있는 기획전시와 체험교육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후변화생물지표종 점묘화 제작 전시와 27회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1.5도시 추진과 기후변화생물지표종 점묘화 전시회 및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확충계획인 소각시설은 사업비 296억3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이며 작년에 소각시설 기술진단과 타당성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와 전략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1, 2매립지를 재정비하여 순환형 매립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7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타당성조사 및 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 예정이며 2023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확충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하천습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경위와 환경부 담양군하천습지 공동관리 운영방안 추진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담양하천습지보호구역 적정관리를 요청하여 2021년 12월에 영산강청으로부터 2년 주기로 고사목 제거와 쓰레기 수거를 해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자체적으로 습지탐방로 정비와 습지 내 고사된 대나무 간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천습지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1억 원을 확보하여 간벌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간벌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습지관리권 이관 및 공동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논의한 결과 하천습지 환경부나 지자체, 익산청과 문화재청 등 공동으로 관리할 자연유산이므로 사업시행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가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한번 신청하면 지원시까지 신청홍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사업안내 플래카드 게첨, 이장회의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 신청정보시스템과 DB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및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엽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실무 보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파악은 안 하실 것이고 환경감시원 세 분이 1,729개소를 지도점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감시원들만 나가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2인 1조 3개조로 나눠서 가거든요. 그분들은 보조역할을 하고요. 환경감시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서 위원님.
재활용 동네마당이 호응도도 좋고 깨끗한 시설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를 올릴 수 있는 기계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광주 남구에서 봤어요. 재활용 넣으면 포인트가 올라가더라고요. 시범마을 운영을 제안드리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잖아요. 담양군만의 특색있는 방안이 있는지?
탄소포인트제와 병행해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이 아직 작성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탄소흡수원이 가장 좋은 게 나무숲이거든요. 담양군이 많이 확보해왔고 앞으로도 경관숲, 하천숲, 조림숲 등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 시 가격을 할인해 주도록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부말씀인데요. 관내 마트에 가면 물어보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묻지 않고 영수증 발행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영수증만 줄여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전면 습지하천 제방도로 30m 간격으로 방지턱이 엄청 많더라고요. 밑에 보면 하우스농가가 많은데 워낙 먼지가 많이 나서 하우스 안에 먼지가 낍니다. 하우스 햇빛 투하량이 적어서 작물도 잘 안 큽니다. 포장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욕을 하고 난리예요. 일부러 가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포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먼지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얗게 나버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지역보건방역과, 주민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 (4인, 선거구순)
박준엽 조관훈 최용호 박은서
◎출석공무원
자치혁신국장 정균태
가족행복과장 정선미
문화체육과장 조용상
녹색관광과장 정경옥
생태환경과장 이경모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김병규
전문위원 최미정
의사담당 박승철
홍보담당 정상범
지방행정주사보 방영원
지방행정서기 강형주
지방속기서기보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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